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특고 프리랜서 소득안정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버팀목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요 며칠 초록창의 실검은 3차재난지원금으로 아주 시끌벅적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혹시나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까 짧게 정리를 해보았답니다. *내용은 최신 각종 보도자료와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자료 등을 참고하였답니다.

29일 마지막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아주 빅 이슈는 바로 3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물론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등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 차등지원이었는데요. 앞서 재난지원금 때 보다 차등지원의 액수가 높아졌지만 미취업청년, 아동돌봄지원 등의 지원은 없어졌다는 점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모두 다 힘든데 말이죠;;

3차 재난지원금의 큰 목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자영업자를 위해 지원을 집중했으며 거기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착한임대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버팀목자금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었거나 제한 및 매출감소 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피해 지원, 침차료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으로 영업피해 지원 공통 100만원에 임차료 등 고정지원 경감지원(집합금지200만원,집합제한10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지급방법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없이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의 경우 정부에서 안내문자가 오면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신청만 하면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9%의 저금리로 1천만원 한도내 이용이 가능하고, 집한제한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21년1월~3월까지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유예합니다.

-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30인 미만 사업장, 1인자영업자, 특고직종사업장

국민연금은 현재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역가입자에게 3개월간 납부예외를 하였는데, 사업중단 및 적자발생 외에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까지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21년1월~3월 분 전기와 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했으며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년 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 한다고 합니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65만명에 50만원을 지원하며 한번도 지원 받은 적이 없는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햇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삼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진행 계획

1월6일에 사업공고를하고 1월11일에 안내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해 1월 중 지급 완료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 수혜자의 경우 1월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사업별 진행 계획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같은 날짜인 1월6일에 사업공고를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1월6일~8일까지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신청접수는 1월6일~11일까지 받으며 1월11일~15일 지급을 개시해 설 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받는 경우 1.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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