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시장 전망은? 임대사업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개편 포인트

 

 

안녕하세요. 변화하는 정부 정책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정책 전문 마케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큰 변곡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4년간 이어져 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내일인 5월 9일부로 종료됩니다. 최근 며칠 사이 구청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폭주하며 하루 평균 800건이 넘는 매물이 거래되는 등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미 유예 종료는 확정되었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정부가 예고한 다음 카드인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보유세 개편으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변화된 양도세 규정과 앞으로 예고된 강력한 세제 개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내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의 한시적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이 더해지는 구조로 회귀합니다.

• 2주택자: 기본 세율(6~45퍼센트) + 20퍼센트포인트 가산
• 3주택자 이상: 기본 세율(6~45퍼센트) + 30퍼센트포인트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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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주택자가 최고 세율 구간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어 매도 시점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음 타깃은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가능성

정부는 5월 9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카드를 만지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8년 의무 임대와 임대료 인상 제한을 준수할 경우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혜택을 특정 기간 내 매도 시에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서울 내 약 34만 가구에 달하는 등록 임대 주택 중 올해부터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물량이 많아, 이들에 대한 규제 변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및 보유세 개편 예고

정부는 단순히 세율을 건드리는 것보다 공제 혜택을 줄여 실질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첫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입니다. 현재는 보유와 거주 기간을 각각 계산해 최대 80퍼센트까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한 사람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둘째, 보유세 강화입니다. 현재 60퍼센트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과세 표준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혹은 보유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무리한 보유보다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시점입니다.

특히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은 보유세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라면 거주 기간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매도 실익을 계산해 보시고, 등록임대사업자분들은 본인의 의무 임대 종료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발 빠르게 분석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